- [최자영의 요지경]국민발안제 없는 개헌은 유신독재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속내의 천명 민주당 원로들이 ‘과유불급’ 운운하는 것은 국힘당과 협치하라는 주문정치적 발언권 없는 국민 민중은 수동적 통합의 대상으로만 존재‘원로’의 탈을 쓴 이들이 다시 유신독재 체제 속에 국민을 주저앉히려 해민주당 원로들이 신임 민주당 대표 정청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용득(전 의원), 이해찬(전 당대표), 정세균, 김진... 2025-08-16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12.3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합법적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주장은 개인의 억지를 넘어 1987 헌법의 비민주 제도적 결함 노정 ‘고도의 통치행위’ 여부 판단은 대통령에게서가 아니라 국민투표로써 내려져야탄핵은 합법성과 무관하게 창조적 정치의 영역이므로 헌재가 간여해서는 안 돼헌재 재판관 김복형이 위헌, 위법 행위를 위헌, 위법 아니라고 강변고대 아테네 도편추방은 불법, 위법과 무관하게 위정자를 예방적, 선제적으로 추방권한 정지 상태에 있... 2025-03-30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여야 짬짜미로 누더기 된 내란특검법, 더 이상 다수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과 국힘당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최상목이 아니라 기실 국회 여야 짬짜미 때문국회에서 힘 빠지니 헌법재판소의 용단 있는 결정도 물 건너 갈 듯국회 여야 짬짜미의 중심에 국회의장 우원식이 자리하고 있어전광석화같이, 불과 사나흘 만에 국회 내란특검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 2025-01-14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한동훈은 국힘당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중용’하여 권력 위임했다? 국민 우롱하는 이중적 한동훈,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고 김건희 사과 운운김건희 불기소한 것은 김건희와 별개로 검찰 자체의 문제 노정못난 목수 연장 나무라기, 5년 단임제의 김대중, 노무현은 윤석열과 달랐다대통령이 제 구실 못 하는 것은 5년 단임제로 뽑았기 때문이 아니고,국회가 제 구실 못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 책임총리제가 ... 2024-10-20 최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