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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칼럼】 ‘김현우발 법치(法治)의 붕괴’, 장관의 결단에 달렸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할 때, 국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구치소장 한 명의 일탈로 인해 이 근본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사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전직 대... 2025-08-13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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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재명정부 개각인물]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권 견제와 사법개혁의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6월 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오랜 정치 경력과 함께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권 견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정성호 후보자는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해 검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과 공정,... 2025-07-01 정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