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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여, 헌법정신에 눈을 뜨라 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장군,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대한민국 군대는 누구의 군대인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면, 그 총구는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최근 육군 제0군수지원사령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군 내부의 법치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 2025-08-12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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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설명서 - 헌법은 ‘신청’이라 했는데, 왜 법은 ‘검사만 청구’하게 했나?】 Ⅰ. 헌법은 ‘검사의 신청’을 말했다 헌법에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영장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청’이고, ‘발부’는 법관이 한다는 점이다. 즉, 수사를 하더라도 판사가 먼저 허락해야 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다.Ⅱ. 그런데 법은 &lsqu... 2025-06-09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