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칼럼(34)】 이 부대 저 부대 기본을 망각하고 정의를 외면한 군, 또 신뢰를 잃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청년의 꿈이 찰나의 의심으로 꺾였다. 장교 임관을 불과 몇 달 앞둔 사관생도가 음주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동석자 두명이 자신들은 술을 마셨고 문제의 생도는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그리고 해당 생도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일관된 부인은 묵살됐다. 객관적 증거는 없고, 붉은 얼...

【김경호칼럼】 ‘김현우발 법치(法治)의 붕괴’, 장관의 결단에 달렸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할 때, 국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구치소장 한 명의 일탈로 인해 이 근본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사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전직 대...

화순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추가 공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의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평생학습 동아리 ...

만연사 행선(行禪) 주지 스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1일 전통 사찰 만연사 행선 주지스님이 (재)화순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뜻깊은 나눔이다. 행선(行禪) 스님은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목포시,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요금 최대 25만 원 지원

목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전기요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관내 43개 착한가격업소이며,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업소당 최대 25만 원 한도로 실비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상반기에 &lsqu...

화순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광복 80년을 맞아 군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8월 15일(금)은 제80주년 광복절이다. 이에 화순군은 관내 관공서 · 가정 · 민간기업·단체 · 주요 도로변 등 전역에 걸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화순군청 청사 외벽에는 8월 11일...

광복 80년, 독립유공자 후손 27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규중 광복회 부회...

여름철 식중독 예방, 달걀 4도 이하 냉장 보관 필수

여름철 달걀은 4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야 살모넬라균 증식을 막을 수 있다.농촌진흥청이 여름철 달걀 안전 섭취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보관 방법을 소개했다. 국내 유통 달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살모넬라균 3종에 대한 검사를 거쳐 ‘불검출’ 판정을 받은 것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 보...

정부-이통사,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위해 3,000억 원 투자 협력 선언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대와 협력에 나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출자로 조성된 한국 정보통신기금(KIF)이 존속기간 연장을 계기로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자펀드를 새롭게 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부-이통사 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뚜렷…과일·육류 소비 확대

정부가 2025년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식품 소비를 크게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보다 먹거리 소비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농촌진흥청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