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칼럼(17)】 “군 장성들 권력의 칼이 된 군검찰, 그 뿌리부터 개혁해야”

군검찰단장 김동혁이 법치를 겨누고 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한 박정훈 대령에게 ‘장관 항명’이라는 해괴한 죄목을 씌웠다. 이는‘사령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곧 장관에 대한 항명’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궤변이다. 법원마저 위법한 명령이라 판시한 사안에 대해 억...

【군사법 칼럼(16)】 “군사법의 심장을 갉아먹는 법 기술자들, 군법무관들이 아직도 많다. 왜냐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두는 군시스탬이 이들을 ‘괴물’로 만들어 간다”

군 사법의 정의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변호사 시험에 갓 합격하여 법복을 입은 젊은 군법무관들의 불성실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어지고, 이를 덮기 위한 교활한 법 기술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한 간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출한 항고장은 80일 넘게 육군본부 법무실 책상 ...

【군사법 칼럼(14)】 군법의 저울, 군법무관에게만 너그러운가?

여기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있다. 부하의 징계를 신중히 처리하려다 5개월이 걸린 지휘관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반면, 장병의 항고 사건을 80일 넘게 방치한 군법무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군 사법의 부끄러운 자화상...

【군사법 칼럼(13)】 직무유기를 ‘방패’ 삼는 육군 법무실 군법무관의 해괴한 궤변

징계받은 한 간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육군본부에 항고한 지 80일.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마지막 보루는 먼지만 쌓여갔다. 수 차례의 문의 끝에 돌아온 육군본부 법무실의 답변은 가히 충격적이다. “항고심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심의 기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직무유기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

[최정민 칼럼]【사회의 결을 짚다】청년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코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명대에 불과하다. 수많은 재정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출산율 문제는 단순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개인의 선택으로만 바라볼 수 없으며, 결혼, 주거, 고용, 사회 분위기까...

[김경호칼럼] “괴물 검찰의 150명과 국민주권의 120명, 누가 주권자인가?”

Ⅰ.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다. 이 대원칙이 오늘날 검찰 권력과 일부 언론의 이중잣대 앞에서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겨냥해 15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했던 검찰과 이를 묵인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국민...

【쉽게 쓴 설명서 – 현충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준으로 윤석열 친위 군사쿠데타, 누가 진짜 범인인가?】

Ⅰ. 왜 책임을 다르게 물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범죄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친위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을 모두 똑같은 ‘공범’으로 취급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 범죄를 설계하고 명령한 사람과, 영문도 모르고 명령에 따른 사람의 책임이...

【군사법 칼럼(12)】 현충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제언, 명예로운 군인,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다」

오늘은 조국을 위해 스러져간 영령들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병사 부족과 간부 이탈 심화 및 지원저조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가장 먼저, 군인의 명예와 복지를 가...

[최정민 칼럼]【미술로 보는 시사】결혼식, 의례에서 이벤트로 변모하다

결혼은 언제나, 한 시대의 감각을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의례였다. 한국의 결혼은 의례와 연출, 전통과 소비가 겹쳐지는 지점에서 독자적 문화를 만들어냈다. 조선시대 결혼은 가문 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다. 결혼 절차는 엄격한 예법을 따랐다. 사주단자의 교환은 신랑과 신부의 궁합을 점치는 핵심 절차로 음양오...

[최자영의 요지경]통합과 실용: 새 정부의 구호와 박정희 독재의 잔재

독재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그 정부에 그 국민(시민)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다대구, 경북의 국힘당(‘내란당’) 선택은 자유 의지국힘당 찍는 것은 반드시 내란 지지하는 것 아니고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집권의 구조적 병폐 노정집권의 중앙정당 공천제 폐기하고 분권의 지역정당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