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연구실】 포천 광릉수목원 '마르코 베이커리' 대표와의 인연

군(軍)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맺어진 인연은 전역 후에도 끈끈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휘관과 근무병으로 만났던 관계는 더욱 그렇다. 10여 년 전, 연대장과 당번병으로 만나 동고동락했던 전우가 이제는 제빵사 가운을 입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갔다. 경기 포천에 자리 잡은 '마르코 베이커리'...

[최자영의 요지경]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국회 상임위가 다수당을 무시하는 독재 체제로 운영된다는 반증

국힘당이 법사위 가져가면 국회가 이재명 거수기로 전락하지도 않을 것이라 전망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두 집권적 독재의 아성제왕적 대통령 운운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 등 집권적 독재구조부터 타파해야국힘당 의원 주진우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

【군사법 칼럼(21)】 말 한마디가 부대와 군인의 운명을 바꾼다 – 야전 간부에게 전하는 ‘뒷담화’의 법적 지혜

군은 조직력과 신뢰로 움직이는 공동체다. 그러나 최근 야전에서 ‘뒷담화’로 인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현실은 우리 군의 조직문화를 돌아보게 한다. ‘말’은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인격권(제10조)을 모두 보장하지만, 이 둘이 충돌할 때 ...

[정석원칼럼] ‘코리아 이즈 백(Korea is back)’ —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 G7에서 빛나다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국제무대에 섰다. 그 자체로 이례적이었고, 그 무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며 대한민국의 외교 중심 복귀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대를 실리와 메시지, 품격으로 채웠다.이 회의는 단지 외교 ...

【군사법 칼럼(20)】 군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기강 해이, 변호사 시험 갓 통과한 군법무관들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군 사법 시스템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변호사 시험에 갓 합격한 일부 군법무관들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직무 태도는 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를 덮기 위한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직...

【한림연구실】 ROTC 지원율 넘어 우수자원 확보에 국방 미래 달렸다

최근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 하락 문제가 우리 군의 초급장교 수급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언론에서도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필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여단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이 문제는 단순히 지원자 수의 감소를 넘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

【군사법 칼럼(19)】 ‘성인지 감수성’ 뒤에 숨은 재판의 비민주적인 ‘이분법’을 경계한다. 젠더갈등은 ‘섣부른’ 판사들이 만든 결과물

판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루이다. 그 판결에는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고, 판결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젠더 갈등의 첨예한 성범죄 재판에서 법대는 민주적 숙의가 아닌 위험한 이분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리의 본질을 오해...

【군사법 칼럼(18)】 법복 입은 권위주의, ‘성인지 감수성’ 뒤에 숨어 젠더갈등을 부채질하는 군 판사들이 있다

군이 젠더갈등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그 중심에 군사법원이 있다. 정의를 세워 갈등을 해소해야 할 군 판사들이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리를 오독하고 남용하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2차 피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보일 수 있는 비전형적 반응을 이해하...

[최자영의 요지경]‘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 아니다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천제’ 구호는 ‘국민주권 정부’ 뺀 ‘국민추천제’로 바뀌어야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개혁에 빠진 것검찰, 판사 등 공직에 대한 감찰, 처벌 기능의 부재이제 와서 검찰도 일반공무원같이 처벌받도록 입법한다고?검찰의 부패는 조직 개편 이전에 처벌의 기제 부존재에 기인재판소원을 금지...

【한림연구실】 군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방 방문, 깊은 신뢰와 사기 진작의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의 첫 군부대 방문이 최전방이라는 점, 그리고 그 시점이 취임 직후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의례적 방문을 넘어선다.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에 대한 깊은 신뢰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나아가 최일선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