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칼럼】 ‘김현우발 법치(法治)의 붕괴’, 장관의 결단에 달렸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지탱하는 뼈대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존재할 때, 국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구치소장 한 명의 일탈로 인해 이 근본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사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전직 대...

[최정민 칼럼]【사회의 결을 짚다】도시를 사용하는 법 ③ : 휠체어는 출입구에서 멈춘다

작은 턱 하나가 도시를 가로막는다. 휠체어는 그 턱 앞에서 멈춘다. 한 도시의 수준은 ‘가장 느리게 걷는 사람을 어디까지 배려하느냐’로 드러난다. 그리고 휠체어가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된 경사로는 그 배려의 출발점이다. 사람들은 흔히 휠체어를 ‘장애인 전용’으로 오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시적인 부상, 수...

[정석원칼럼] "검찰독재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다" – 이재명 정부의 8·15 특별사면

올해 8·15 광복절, 이재명 정부가 내린 특별사면은 단순한 사법적 절차의 종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검찰권 남용과 정치 보복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다.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윤석열 검찰정권 하에서 수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정치적 표적 수사와 선택적 기...

【대한민국 군대여, 헌법정신에 눈을 뜨라 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장군,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대한민국 군대는 누구의 군대인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면, 그 총구는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최근 육군 제0군수지원사령부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군 내부의 법치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브라질-러시아-중국 간 협조 모색

룰라(브라질 대통령)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2025.8.9.), 푸틴과 미국 간에 이루어진 대화 및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구축의 노력 관련하여 전화로 의견을 나누었다고 브라질 대통령 궁 소식통이 전했다. 크레믈린에서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과 BRICS(브라진,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등 신흥 5개국) 내 협조를 더 강...

[최자영의 요지경]민주와 자유에 역행하는 권위-관료주의가 나날이 확산 조짐에 있다 – 공인탐정업법 법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에 부쳐

고명한 셜록은 공인탐정이 아니라 그냥 사설(개인)탐정사설탐정은 부족한 일손의 경찰 인력을 보조하고 서로 협조하는 것,사설탐정이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감독받는 것이 아니라시민, 민중, 탐정이 경찰, 검찰 등 공직자를 감시, 감독, 견제해야 하는 것탐정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탐정은 공인 혹은 자격제 아닌 신고제(등록제)의 자유업...

[정석원칼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 — 윤석열 2차 체포 거부 사태의 민낯

법 앞에 선 전직 대통령의 민낯어제,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그러나 돌아온 장면은 법치주의의 초라한 몰골이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법집행에 노골적으로 저항하며, 강제 구인을 거부한 윤석열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잡범조차 이...

[정석원칼럼] 정의는 사소하지 않다 — 김건희 특검 출석, 권력의 무너진 마지막 성역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권력의 방패 뒤에 숨어 있던 시간들2025년 8월 6일, 대한민국은 한 장면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전 영부인이 특검에 출석했다. 법 앞에 선 그녀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

[정석원칼럼] 뻔뻔함의 끝, 무너진 품격 –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기대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사라졌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비록 재임 중의 논란과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퇴임 후에는 절제와 성찰, 그리고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바라보면 그런 기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뻔뻔함도 이쯤이면 역대급이다.온 나라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석원칼럼] 7월 30일 한·미 무역협정 타결, 대한민국 외교경제의 전환점이 되다

7월 30일, 한·미 간 무역협정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구매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 했던 25% 관세 위협을 효과적으로 피한 실리적 성과다.♦ 주요 내용 및 의미- 관세 인하와 시장 안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