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연구실】 '다름을 인정'하는 ROTC '3무' 정신, 우리 사회 포용 리더십의 씨앗

대한민국 학군사관(ROTC)은 청년들이 장교로서 국가에 헌신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ROTC의 교육 과정과 문화 속에는 '3무(無) 1존(存) 3예(禮)'라는 고유의 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학연, 지연, 정치적 편향을 배제하는 '3무'는 ROTCian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발휘하는 리더십에 독특하고 ...

[군사법 칼럼(11)] 군대 내 비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그 위험과 어리석음 – “A장교” 사건을 통해 야전에 전한다

군 조직에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용기 있게 신고한 장교, 즉 A장교와 같은 공익신고자는 법률이 보호하는 군사조직의 양심이자 방파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에게 가해지는 2차 보복, 즉 상급자가 “출신”·“라인”을 동원하여 신고자를 고립시키고 징계조사에 회부하게 만드는 행위...

[최자영의 요지경]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는 이들이 윤석열 독재같이 민주를 방해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약방 감초같이 안 끼이는 데가 없어국민은 각기 개체로서 자유로우며, 대통령에 의한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이재명은 윤석열이 계엄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자찬계엄의 위험이 예측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이재명의 부산역 유세(2025.6.1.) (사진 출처: JTV뉴스에서 화면 갈무리...

【한림연구실】 한국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문민 국방장관' 자격 논의의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민 장관'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문민 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에 따라 국방부 장관직은 군에 대한 민간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인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적인 예로 스페인의 카르메 차콘 전 국방장관 사례는 군사적 배경이 없는 민간인이 국방 정책...

【한림연구실】 강원 접경지역을 찾은 국방안보 전문가, 이재명 후보 향한 표심을 움직였다.

지난 5월 23일, 대한민국의 안보 최전선인 강원도 접경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국방안보 전문가' 유세단이 방문했다. 제1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하신 박종진 예비역 대장님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 및 부사관들께서 이 지역을 찾았다. 이분들의 방문은 이재명 후보의 국방안보와 접경지역 관련 공약을 주민들께 상세히 설명하고, 지...

[김경호칼럼] “헌법 제103조를 저버린 법관들과, 국민의 법관 권혁중 - 사법부의 길은 무엇인가”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적 정당성 위에,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지귀연 법관, 조희대 법관, 그리고 제주 항소심에서의 오판사는 이 대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

[최자영의 요지경]윤석열의 “전체주의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만큼 황당하고 공허한 이재명의 정치 공약 “대통령의 책임은 늘리고 권한은 분산하고”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따라가는 것, 양자는 분리되는 것 아니다중간 평가하면 책임 강화된다는 이재명의 논리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재명의 구호는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것법정이 깨끗하기를 마냥 기대할 것이 아니라깨끗하지 못한 판사를 처벌하는 권한을 국민이 확보해야윤석열(전 대통령)...

【한림연구실】 이재명 후보 지지! 강원 접경지역 예비역 장병의 지지선언을 보면서

지난 5월 17일 강원도 접경 지역의 예비역 장병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그들의 진심과 애국심을 드러낸 소식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들의 지지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오랜 세월 접경 지역에서 헌신해 온 군인들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는 숭고한 결단으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지지 선...

[정석원칼럼]1980년과 2025년, 민주주의는 아직도 투쟁 중이다

1980년 5월 18일, 필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날,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는 탱크와 총칼에 짓밟혔다.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시민을 "개패듯" 폭행했고, 총칼로 수많은 생명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그에 맞선 시민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무장을 선택했고, 이후 몇 일간 광주는 계엄군 없이 시민 스스로의 통제로 질...

[김경호칼럼 ] “반란수괴의 뻔뻔한 ‘자유민주주의’ 타령, 국민 기만의 극치”

윤석열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실로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그가 주장하는 ‘체제 붕괴 위기’니 ‘마지막 기회’니 하는 말은, 정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실체적 폭거와는 정면으로 모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