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기 칼럼】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확실한 준비로 안타까운 사고 막아야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던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원인은 여름철 밀폐된 하수관 안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군사법 칼럼(26)】 어깨를 잡는 손, 그 무게를 재는 법 - 군의 ‘강제추행’ 판단 기준을 묻다.

남군과 여군이 함께 복무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우리 군의 병영문화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성(性) 관련 군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지만, 그 이면에서는 무엇이 ‘추행’이고 무엇이 ‘오해’인지를 둘러싼 혼란과 불신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선의의 격...

【군사법 칼럼(25)】 군대 내 ‘강제추행’, 감정과 법의 경계를 묻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성(性)’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하고 상식적인 ‘강제추행’의 판단...

[김경호칼럼] 안미현 검사에게 묻는다, 한때 정의로우면 헌법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가

최근 안미현 검사가 과거 강원랜드 수사 경험을 내세우며 ‘정치권 외압’에 맞선 투사로 자신을 포장하고 나섰다. 일견 정의로운 외침처럼 들리지만, 그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 조직의 치부를 가리는 교묘한 자기기만일 뿐이다. 진정으로 묻고 싶다. 당신에게 헌법과 법률은 장식품에 불과한가?안 검사는 당시 ‘외...

【김경호칼럼】사법 정의의 복원, 군사반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을 환영한다

윤석열의 재구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반역자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위대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세계사적 성취다. 마침내 어둠이 걷히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새벽이 밝았다.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에게 적용된 군사반...

【군사법 칼럼(24)】 칼날이 된 지휘관의 선의(善意), '군사법 레드팀'이 답이다.

지휘관의 어깨는 천근만근이다. 부하의 고충을 외면할 수 없고, 규정의 무게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조치들이 도리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야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지휘관의 법률상담 내용은 우리 군의 지휘 및 법무 시스템의 경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사건의 개요는...

【군사법 판례 소개(35)】 군대 내 강제추행 적법하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군대 내 강제추행의 성립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법률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강제추행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가 있을 때 성립...

[최명기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적합한 타협점 찾아 도입해야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실공사를 비롯한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건설안전특별법의 도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최정민 칼럼]【사회의 결을 짚다】아이의 분노는 어디로 가는가

“죽여버린다.”, “너 사진 인터넷에 올릴 거야.”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던진 이 말은, 단지 버릇없는 말일까. 이건, 학교 안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신호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향한 아이들의 분노는 폭언과 위협을 넘어 기물 파손과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지도를 하던 교사...

강숙영박사의 도전, 엄마의 마음으로 전남교육의 미래를 설계하여 가는 여성리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이가 있다. 전라남도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강숙영(62년생) 박사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교육 현장을 살아 온 사람이다. 그녀는 단순한 교육행정가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실천하며 교육 현장의 내일을 설계해 온 전남 교육의 산증인이다.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