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칼럼] 7월 17일, 대한민국을 삼킨 ‘극한호우’… 복구의 땀방울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2025년 7월 17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전에 하늘은 무자비한 비를 쏟아부었다. 하루 만에 300mm 이상 쏟아진 물폭탄은 전국을 강타했고, 특히 중부와 남부 지방은 기록적 집중호우로 도로가 끊기고, 마을이 잠기고, 산이 무너졌다. 기상청은 이번 호우를 "극한호우(extreme rainfall event)"로 공식 명명했다. 이는 통상적인 호우를 넘어선, 기...

【김경호칼럼】한때 대한민국 ‘공무원의 신’, 한덕수가 대한민국 전 공무원에게 던지는 교훈

내란의 공범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 꼴을 기어코 보고야 말았다. 평생을 ‘유능한 엘리트’라는 허울을 쓰고 권력의 양지를 좇더니, 결국 그 끝은 ‘기름장어’라는 비아냥과 ‘영혼 없는 관료’라는 오명을 스스로 증명하며 역사의 심판대 위에 내동댕이쳐진 것이다.도대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단...

【군사법 칼럼(31)】 무너진 지휘의 칼, 군사법 정의를 묻다(어제 징계취소 판결선고 소감)

군기(軍紀)는 군의 척추다. 지휘관의 징계권은 이 척추를 바로 세우는 날카로운 칼이다. 그러나 그 칼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겨누지 않고 감정과 예단에 휘둘린다면, 이는 군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흉기가 될 뿐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한 부사관의 징계 사건은, 우리 군의 징계 조사 시스템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린다.이 사건의 본...

【김경호칼럼】같은 인간인가? - 폭력의 기억을 지우고 정의를 참칭하는 파렴치함에 대하여

정치에서 염치(廉恥)가 사라진 시대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감각이 마비되고,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망각한 채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후안무치(厚顔無恥)가 판을 치고 있다. 그 최전선에 선 송언석 의원의 가증스러운 언행은, 이제 한국 정치의 타락이 도달한 비극적 현주소를 낱낱이 증명하고 있다.불과 얼마 전, 그는 국민의 대표라는 직...

[최자영의 요지경]주민 뜻 무시하는 전주·완주 통합 강행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관료주의 독재 정부’

부울경, 경북·안동 등 지역통합 강요는 윤석열 정부의 단골 정책허울 좋은 ‘국민주권’ 기치와 따로 노는 통일부 장관 정동영주민 뜻 무시하고 지역통합 강요하는 정동영·전북도지사·전주시장민주당 의원(전주병)이며 통일부장관인 정동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주시장 우범기, 다시 민주당 의원 이성윤(전주을)이 ...

【김경호칼럼】 여전히 박정훈 대령 진실을 처벌하려는 「군법무관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 해군 법무실장 ‘징계권 남용’으로 경고한다

정의는 승리했다. 그러나 군은 여전히 그 정의를 벌하려 한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박정훈 대령은 법정에서 마침내 ‘항명’의 족쇄를 풀었다.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명백히 선언했고, 특별검사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가 공...

군 장병 대민지원, 안전으로 지키는 국민의 희망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례없는 폭우는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도로와 주택을 파손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속출시켰다. 이처럼 망연자실한 국민들의 아픔 앞에, 우리 군 장병들은 또다시 두 팔을 걷어붙였다. 침수된 주택의 흙탕물을 퍼내고, 무너진 도로의 잔...

【군사법 칼럼(30)】 정의의 눈을 가린 군복 - 무능한 군검찰, ‘삼인성호(三人成虎)’를 만들다

법의 저울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진실의 무게만을 달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법 체계 안에서, 이 저울은 녹슬고 기울어져 한 군인의 삶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드러난 한 상관 명예훼손 사건은 군검찰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불성실이 어떻게 한 개인의 명예를 난도질하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군사법 칼럼(29)】 법복 입은 ‘괴물’은 군대에서부터 자라난다 – 또 한명의 군법무관을 고발하며

법을 집행해야 할 군법무관이 법과 상급 부대의 명령을 정면으로 짓밟는 현실이 백일하에 또 드러났다. 이는 일개 장교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암’의 징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암세포가 장차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를 어떻게 병들게 할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최근 육군 제0군수...

【군사법 칼럼(28)】 「침묵의 무게와 뒤늦은 외침」 - 군 성범죄 판단의 객관적 잣대를 찾아서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는 남군과 여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조국 수호의 사명을 다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전우애와 격려의 표현이 ‘강제추행’이라는 주관적 낙인과 뒤섞이며, 현장의 지휘관과 동료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선의의 격려가 범죄로 오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부대 단결을 저해하고 있으며,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