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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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대구교통공사 등 23개 기관 `가` 등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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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 "염증완화" 화장품 광고 83건 적발... 식약처, 판매사이트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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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택배종사자 보호 나선다... 정부, 5개 택배사 합동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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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인공지능 자격증 취득... 국립과천과학관 `AI 부트캠프` 인기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AI 신입 훈련소(부트캠프)`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KT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이론 및 실습 교육과 함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자격(AICE, AI Certificate for Everyone)`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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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2건, 국회 통과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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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에 강력 유감 표명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28일 사고 이후 전국 건설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재발한 상황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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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즉각 반영,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바꾼다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해결 가능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빠르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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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확정, 2.9% 인상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2,156,880원이다. 지난 7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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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현장 및 추모공간 ‘별들의 집’ 방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현장과 희생자 추모공간인 `별들의 집`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행정안전부는 8월 4일 윤 장관이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어 종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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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기억하며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이태원 참사 추모위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이하 김 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며 추모위원회의 공식 활동 시작을 알렸다. 추모위는 추모공원 및 기념관 조성, 추모 행사 등 추모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정부는 8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