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현장과 교사 의견이 빈약한 졸속 조직개편, 즉각 철회하라!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은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멀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교사의 목소리는 어디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고, 학교의 현실은 무시되었으며, 결국 이번 개편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었다. 전남교육청이 내세운 ‘학교 중심’,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표현은 구호에 그쳤을 뿐,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책임성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전남교육청은 교사 행정업무를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다. 23개 업무경감 과제 중 대부분은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 교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극히 제한적이며, 박람회 준비, 공모사업, 민원 처리, 감사용 문서 작성 등 본연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는 여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원 대응, 기록관리, 인권 보호,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강화되어야 할 기능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통폐합되었다는 점이다. 지금 학교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증가하는 행정 요구로 인해 교사의 안전과 자존감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직개편은 교육청이 민주주의교육과 교사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초·중등 교장단과 교육청 전문직까지도 이번 개편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직 개편의 방향이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고 교사정원은 줄이며 일반직 인력만 늘리는 불균형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명확해진다.

전교조전남지부,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전남실천교사모임, 전남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다수의 교원단체가 이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단 한 차례의 공개 논의조차 없이,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인 현장과의 소통, 교사와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전남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졸속적인 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전시성 공모성 사업과 과잉 문서화, 민원 대응 시스템 등 실질적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우선 마련하라.

셋째, 민주시민교육, 인권보호, 기록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라.

교사는 행정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다. 학교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계적 조직개편이 아니라, 교육 중심의 행정 전환이다.

우리는 학교현장을 외면한 조직개편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전남교육의 진정한 전환과 현장 중심 행정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25년 6월 17일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실천교사모임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전남새로운학교네트워크

20250617[보도요청]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철회 전남교사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주요발언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