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단체사진을 함께 찍고 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7월 30일, 한·미 간 무역협정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구매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 했던 25% 관세 위협을 효과적으로 피한 실리적 성과다.

♦ 주요 내용 및 의미

• - 관세 인하와 시장 안정: 8월 1일 예정이던 상호 25% 관세는 15%로 조정되어, 일본과 EU 수준의 관세 조건이 확보되었다.

• - 전략적 대규모 투자: 한국은 조선·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3,500억 달러를 미국 내에서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 - 시장 개방·비관세 장벽 협의: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무관세 진입에 동의한 반면, 한국은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율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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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시각에서 본 성과

1. - 무역 불확실성 제거: 이재명 대통령은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이번 합의가 한국의 경제 회복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 시점이라 평가했다.

2. - 차이나·EU·일본과 동일 관세 수준 확보: 신속히 일본과 EU 수준의 관세 체계를 따라가며 대미 수출 경로를 유지했다.

3. - 전략적 투자와 산업 협력: 대규모 투자는 한·미의 산업 연대를 강화하며, 한국기업의 미국 내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 향후 과제와 기대

• - 투자 구체화 및 법적 구속력 확보: 3,500억 달러 패키지의 구체적 실행 계획 및 수익 구조가 불확실한 상태로, 향후 협상과 실행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 필요하다.

• - 비관세 장벽 해소 및 통상 규범 협의: 비료·농산물 규제, 차량 안전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은 후속 협상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 - 한·미 정상회담으로 최종 담판 기대: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협정의 완성도를 높일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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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무역협정은 무역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화한 외교경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은 관세적 압박보다 실질적 투자와 시장 접근성 확보를 통해 경제 주권과 외교 협상력의 균형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물론 투자 구조와 실행 방식에서 남은 과제가 있지만, 이번 타결은 실리 중심의 외교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준 결정적 계기이다. 향후 후속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성과가 실질로 꽃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