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월 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오랜 정치 경력과 함께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법개혁과 검찰권 견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정성호 후보자는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해 검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과 공정, 정의의 가치를 강조해 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법무부 내 ‘검찰국’ 폐지를 공론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권한 남용과 정치화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제도적 개혁의 로드맵을 실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무게를 무겁게 느낀다”며 “사법의 정치화 방지,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권 제한 법안 마련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번 지명은 그동안의 일관된 개혁 노선에 대한 신뢰와 실천력을 반영한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공식 임명될 경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인권보장 시스템 강화 등 여러 개혁 과제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지, 그 핵심에는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