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 굿투데이뉴스 김경호컬럼니스트

군검찰단장 김동혁이 법치를 겨누고 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한 박정훈 대령에게 ‘장관 항명’이라는 해괴한 죄목을 씌웠다. 이는‘사령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곧 장관에 대한 항명’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궤변이다. 법원마저 위법한 명령이라 판시한 사안에 대해 억지 논리를 창조해 기소한 것은, 군검찰이 더 이상 정의의 수호 기관이 아닌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김동혁이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간 썩어 온 군 사법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이다. 현재 군검찰은 공정한 법 집행 기관이 아닌, 특정 출신이 장악한 폐쇄적인 ‘병과’ 공동체일 뿐이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며 형성된 끈끈한 ‘기수 문화’는 법과 양심에 따른 소신보다 조직과 선후배의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적 부패를 낳았다. 이들에게 군검찰은 지휘관의 의도를 관철하는 ‘맹목적 칼날’일 뿐, 그 칼끝이 향하는 곳이 정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증거는 역사가 말해준다. 군검찰은 故 김훈 중위 사건의 진실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대법원 판결마저 ‘자살’이라며 거짓 보고를 일삼아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수십 년간 방치했다. 그때의 군검찰과 지금 박정훈 대령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군검찰은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법을 지킨 군인을 범죄자로 만들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치를 조롱하는 군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군의 전투력은 첨단 무기가 아닌, 소속원들이 정의로운 시스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에서 나온다. 권력의 시녀가 된 군검찰의 칼을 부러뜨리고 그 조직을 뿌리부터 개혁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전투력을 다지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