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전공주임 하영재 교수 (예비역 육군 준장, 전 2군단 부군단장) 

현재 대한민국의 군은 부사관이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사관은 군의 허리로서, 그들의 사기는 군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사관의 장기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부사관이 되기 위한 지원률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를 하는 우수한 자원이 복무 중에 전역하는 부사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부사관 관련 공약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사관학교의 학교장을 부사관 중 가장 지혜롭고 덕망 높은 원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지성, 덕성, 리더십, 팔로십을 갖춘 인물로, 충용(忠勇), 인애(仁愛), 신의(信義)를 바탕으로정예 부사관을 양성하고 부사관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사관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대학에서 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RNTC)의 단장을 부사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장교가 맡고 있는 단장 직책을 군단급 주임원사 보직을 끝낸 부사관이 맡게 된다면, 후보생들은 부사관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각 대학의 부사관 관련 학과 교수진의 75% 이상을 부사관 출신의 석사 및 박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부사관의 비전을 꿈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부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부사관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일제 석사 및 박사 위탁 교육과 해외 교육 기회를 부사관에게까지 개방하여, 부사관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부사관이 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 부서원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군의 복지제도에서는 부사관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전방 격오지에서 헌신하는 부사관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절실합니다. 이 시설은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사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건강한 복지를 위해 이러한 공간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군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전역하는 부사관이 접경지역에 정착할 경우 지원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착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고, 창업을 할 경우 최대 3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사관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곱번째, 부사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부사관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들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평소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억강부약'의 정신, '대동세상'을 바탕으로 '인화단결'된 군이 되며, 부사관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어 군의 전투력이 상승될 것입니다. 

부사관의 미래는 곧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하는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되어, 부사관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그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대한민국 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