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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연구실】 이후보에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방위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 “우주‧항공‧방위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 기사등록 2025-05-10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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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전공주임 하영재 교수 (예비역 육군 준장, 전 2군단 부군단장) 

“우주‧항공‧방위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KF-21)의 비행, 인천공항의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우리에게 우주와 항공, 방위산업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 분야이다.


이 후보는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하는 ‘하늘길’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우주로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첫 번째로,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정비 부품의 국산화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술 역량을 높이고,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사천과 인천을 각각 군용기와 부품 제조 및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하여,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K-공항 모델의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가 주관하고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미래 교통수단인 K-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육성도 주목할 만하다.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기에 그쳤던 K-UAM의 상용화 일정을 현실화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미래 교통 수단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초기 R&D 투자 확대와 지자체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는 K-UAM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데 필수적이다.


네 번째,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자주국방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첨단 국방 AI 기술 기반 구축과 방위산업 소재‧부품의 국산화 촉진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 개발은 우리의 국방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는 수출 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우주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약속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이다.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전반에 걸친 R&D 확대와 우주청 청사 조기 완공은 우리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고흥의 발사체 산업 발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故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시작된 보라매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으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우주에서도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 하늘길을 연 결단을 이어,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통해 재탄생할 대한민국 방위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예비역 장군이자 대학교수로서, 방위산업은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왔다. 이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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