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전공주임 하영재 교수 (예비역 육군 준장)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가 위치했던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첫걸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용산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의 역사와 정체성이 깊이 깃든 장소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군의 위기관리 능력과 전투준비태세, 그리고 사기를 저하시켰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은 대통령실 이전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위치를 변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국방부가 용산에서의 이전이 군의 중심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군의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이 훼손되었다. 군인들은 용산에서 복무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곳에서 온전히 군의 지휘부에 의해 군의 지휘 체계가 운영될 때 전투력과 사기가 상승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군인들은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전반적인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위기관리 능력과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되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된다.

용산을 빼앗긴 군은 위기관리 능력과 전투준비태세가 저하되었다. 군인들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복무할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기가 높아진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전으로 인해 군인들은 자부심을 잃게 되었고, 이는 전투력 저하로 이어졌다. 군의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사 작전의 중심지로서 용산의 복원이 필요하다. 용산이 군에 온전히 돌아가게 된다면, 군인들은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끼고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용산의 대통령실은 정보보안에 취약하다. 지난번 대통령실의 정보 유출 사건들은 미국의 도청과 같은 외부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주었다. 국가급 보안의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위치할 곳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이는 국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전쟁 지도부가 평상시부터 한곳에 밀집되어 있으면 대비태세유지에 취약하다. 북한은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군사지도부는 전략적 배치가 필수적이다. 용산이 군의 중심지로 돌아가게 된다면,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용산을 군에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군의 위기관리 능력을 회복하고,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며,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용산은 우리 군의 정체성과 연결된 중요한 장소이며,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여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기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미래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산을 군에 돌려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대통령은 군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군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용산이 군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군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