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4월11일 창평현로의 벗꽃 )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하였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국민 주권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오늘까지, 윤석열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떠나기를 거부하였다. 퇴출된 권력자가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이 비정상의 시간, 그 끝이 오늘 오후 5시가 될 예정이란다. 하필이면 퇴근길, 시민들이 가장 바쁜 그 시간대이다. 서울 시민들의 퇴근길은 왜 파면된 자의 ‘퇴장 퍼레이드’에 막혀야 하는가? 법의 판단조차 무시한 이 오만은 마지막까지도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의 품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는가? 그는 퇴임 당일 자정, 조용히 청와대를 비우고 숙소로 이동했다. 대통령직을 마친 뒤 한 점 사사로움 없이 광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이튿날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그것이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세였다.

반면 윤석열은 어땠는가? 그는 파면된 이후에도 내외빈을 불러 관저에서 만찬을 벌이며 ‘왕의 만찬’을 즐겼다. 요리사를 불러 잔치를 열고, 사저로도 가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며 시간을 끌었다. 법의 심판을 받은 권력자가 법 위에서 행동하고 있는 이 기괴한 현실, 도대체 누가 용납한 것인가?

이 ‘자칭 대통령’의 뒷배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다. 바로 그의 아바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의 완성이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인물은 자질 논란으로 가득한 이완규, 함상훈이다. 

이완규는 윤석열의 법률 브레인으로 모든 것을 윤석열과 같이 한 사람이며, 12.3내란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인물로서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인물 함상훈은 권력에 부역한 학자였다. 그의 판결을 들여다 보면, 우병우에게는 4년의 판결을 1년으로 줄여 주었고, 17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던 버스운전사가 2400원 버스비 횡령으로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함상훈이는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매서운 사람이란 것을 알수 있는 것 같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검찰과 법원도 움직였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해괴한 논리로 석방 결정을 내렸고,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다. 그 결과, 윤석열은 법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핵심 증거물은 ‘은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지금 법의 보호를 받는가, 아니면 법을 지배하고 있는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권 이양을 준비하는 관리자인가, 아니면 쿠데타 세력의 정치 집행자인가?

이것은 제2의 쿠데타다. 피를 흘리는 대신, 절차를 조작하고, 법의 이름을 도구로 삼은 쿠데타이다. 감옥에 있어야 할 자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아바타를 통해 법을 재해석하고, 권력을 지속하려는 의도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다.

국민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이들은 단지 실수한 권력자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있는 조직된 정치 집단이다. 이들의 손에서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조롱 당하며, 국민의 삶은 다시 억압 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는 외칠 때다.
윤석열을 감옥으로!
한덕수를 즉각 해임하라!
법 위에 군림하는 세력에 맞서, 다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