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하영재 전공주임교수 (예비역 육군 준장) 현역 군인의 정치 참여는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현역 군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과 믿음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예비역 군인은 다르다. 이들은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군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참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예비역 군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서, 후배 군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예비역 군인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군의 미래와 후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도 예비역 군인의 정치 참여가 긍정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미국의 전직 군인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 및 국방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군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군 복무의 중요성과 군인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데 헌신했다. 

이러한 사례는 예비역 군인이 정치 참여를 통해 군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예비역 군인의 정치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2.3 내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비역 군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군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군사 독재를 경험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군에 대한 불신이 있고 정치적 불안정성과 갈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역 군인이 정치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불순 세력이 다시금 군사적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현역 군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의해 지켜야 하지만, 예비역 군인은 군 복무 중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후배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며, 더욱 건강한 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다. 

예비역 군인의 정치 참여는 군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예비역 군인들이 결연히 정치에 참여하여 군의 올바른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