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뜻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최고 권력자에게 단호히 “퇴장”을 명한 것이다.

이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무릎 꿇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다. 끝없는 고발과 증언, 수많은 시민의 분노와 눈물, 그리고 정의를 지키려는 이들의 간절함이 결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만들어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권력을 앞세워 정적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공공기관을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질식 시켜 왔다. 성역 없는 수사라며 야당을 표적 삼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며 비판을 범죄화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치였다. 독재였다.

그러나 국민은 굴하지 않았으며, 정치권이 외면할 때 시민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의 벽을 넘어 서로에게 진실을 전했다. 정의는 더디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대표에 대한 376번의 압수수색, 수십 건의 재판, 무도한 공작 속에서도 진짜 책임져야 할 자가 결국 심판대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전히 국민이다.”
그리고 “헌법은 권력자 위에 존재한다”고...

그러나 파면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자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관료들과 기관들, 이 모두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376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윤석열의 정적죽이기에 함께 나서며 이재명대표를 악마화하였던 왜곡된 언론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완성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두 번의 대통령 파면이 말해준다. 대한민국은 아직 건강하지 않다.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 하지만 4월 4일의 판결은 희망이다. 이 나라가 아직 스스로를 되돌릴 힘이 있음을, 국민이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한 날이다.

4월 4일, 이 날을 기억하자.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언하는 날.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쉰 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권력 위에 선 진짜 주인임을 되찾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