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 헌법조차 조롱당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가해진 376번의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인가, 아니면 정치적 제거를 목표로 한 ‘국가폭력’인가.

검찰은 이재명을 탈탈 털었다. 그의 측근, 가족, 사무실, 거처, 심지어 오래된 통화내역까지, 검찰은 불도저처럼 들이받았다. 그렇게 온 국력을 총동원한 끝에 내놓은 것은 고작 8건의 기소다. 그런데 그마저도 일부는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거나,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과연 이 엄청난 국가적 자원 낭비가 정당한 것이었는가?

정치인은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일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기관이 정치의 플레이어가 되는 검찰공화국의 징후이며, 사법권의 탈정치화가 아니라 사법권의 정치화다.

검찰은 말한다. “정의 구현을 위한 수사였다”고. 그러나 정의란 표적을 정해놓고 혐의를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다. 정의란 법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인을 압살하려는 행위가 아니다. 이재명에 대한 기소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정의를 벗어난 ‘정치’였다.

이쯤 되면 묻고 싶다.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 정도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했을까? 윤석열 정권의 유력한 대선 경쟁자이자, 거대 야당의 대표가 아니었더라면, 과연 검찰이 이렇게까지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을까?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는 결국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의 과잉과 편향, 정치 일정을 정조준한 재판 스케줄, 그리고 사건마다 되풀이되는 언론플레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법행위의 ‘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 개인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적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에 가깝다. 이것은 사법정의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다. 정치 검찰이 활개 치는 한,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376번의 압수수색과 끝없는 재판, 그 잔혹한 기록이 남길 것은 ‘이재명의 유죄’가 아니라, 검찰공화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일지 모른다. 이제는 우리가 되물어야 할 때다. “다음 타깃은 누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여러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요 사건과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성남시에 약 4,9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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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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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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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에 기업들로부터 약 18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및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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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위증 교사 사건: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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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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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첫 재판이 2025년 4월 8일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