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재 한림대학교 UN평화안보협력전공 주임교수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공군의 민간인지역 오폭사건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군사 훈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강원도 지역 역시 군 훈련장이 많이 위치해 있어,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
강원도는 국방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군사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훈련장이 민간 지역과 인접해 있을 경우,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군 훈련장 주변의 안전 점검은 군의 책임을 넘어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점검 팀을 운영하여 군 훈련장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팀은 민간 전문가, 군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훈련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은 필수적이다.
또한, 군과 민간 간의 소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주민들이 군 훈련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군은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훈련 방식 및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인과 군 관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훈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군 훈련의 필요성과 민간인의 안전은 결코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군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강원도의 군 훈련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자자체와 군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 훈련장에 대한 안전 점검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민관군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의 군사 훈련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군사 훈련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도,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하영재 전공주임교수 (예비역 육군 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