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8.17 (일)
정석원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시간이 도래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으며, 스스로를 ‘법 위의 존재’로 착각한 내란 수괴 윤석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식이 정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 과정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 윤석열의 탄핵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다시 설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주장은 하나같이 비상식적이다. 그들은 윤석열이 "정치 탄압"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은 윤석열 본인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 가짜뉴스에 세뇌된 허구의 논리
극우들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방위'로 포장하며,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법적이라는 허황된 논리를 펼친다. 그러나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을 준비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려 한 내란 수괴라는 사실은 명백한 팩트이다.
• ‘내 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 신념
극우들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처럼 선동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 무능과 혼란으로 얼룩졌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극우들의 논리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 법치주의에 대한 무지와 왜곡
극우들은 탄핵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의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극우들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며 헌재의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 심판을 정치적 논리보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률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란 수괴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윤석열 탄핵을 외쳐왔다. 내란을 사주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헌재는 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헌정파괴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강한 이상, 윤석열이 탄핵을 면하더라도 정의를 향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탄핵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윤석열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험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다.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은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힘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은 긴박하고 초조할지라도, 우리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헌재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역사는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기록할 것이다. 국민들은 헌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