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8.18 (월)
정석원 대표
굿투데이뉴스 대표 /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회장 정석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었다. 내란 수괴로 기소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과정에서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초유의 법 해석을 내세웠다는 점이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를 위해 법원에 송부된 기간을 ‘날(day)’ 단위로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관례적으로 적용되어 온 법적 원칙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원은 윤석열에게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 법원이 윤석열에게만 ‘시간(hour)’ 단위로 구속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검찰의 기소 시점이 구속 기간 만료 후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판결이며, 오직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명분 쌓기용 결정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한 피의자가, 기존에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법 해석을 근거로 구속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이 또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은 “법원의 위헌 결정 취지와 영장 주의 원칙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궤변에 가깝다.
법원의 결정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지, 구속 취소 결정 자체에 대한 즉시 항고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는 의도적인 결정이었으며, 결국 검찰 스스로가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법원은 억지 논리를 만들어 윤석열을 석방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묵인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기획 된 ‘윤석열 구하기’ 작전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이 함께 만들어낸 이 황당한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윤석열은 서울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반성이나 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내란의 수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민의를 짓밟은 장본인이 어떻게 개선장군 행세를 할 수 있는가? 이는 윤석열 개인의 뻔뻔함을 넘어, 그를 석방시킨 법원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호한 세력 전체를 심판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의 석방이 그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내란 죄로 기소된 피의자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아 있다.
윤석열의 구속 여부가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번 석방이 탄핵 심판을 지연 시키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크다.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이번 석방을 계기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흔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존립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이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한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란을 용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헌재는 하루빨리 윤석열의 파면을 확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은 풀려났지만, 그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내란 수괴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항고를 포기한 검찰, 그리고 개선 장군 행세를 하는 윤석열. 이들은 국민을 우롱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국민은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 법원과 검찰이 행한 배신,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헌법재판소의 책임까지 잊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으로 지켜질 것이며, 내란 수괴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윤석열의 석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