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건은 군사훈련 중의 중대한 사고로, 전력 차질을 방지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사건은 육군과 공군, 주한미군이 참여한 한·미 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가 잘못된 좌표를 기반으로 MK-82 무유도 폭탄 8발을 민간 지역에 투하함으로써 발생했다. 이 폭탄들은 목표에서 약 8킬로미터 떨어진 민간 지역에 떨어져 주민 1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여러 민간 건물과 차량이 파괴되었다.

MK-82 폭탄은 건물과 교량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고위력 무기이며, 단 한 발로 축구장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지만, 이 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군 당국은 즉시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불발탄 여부를 조사했으나, 모든 폭탄이 폭발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폭발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천시장은 피해 보상과 함께 시민들이納得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군의 발표에 따르면, 1번 전투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으며, 2번 조종사가 이를 따랐다고 한다. 공군은 북한군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며, 각 조종사 양성에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좌표 입력 오류로 민간 지역을 폭격한 일은 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만약 실제 전투 상황이었다면, 목표물에 접근한 전투기가 엉뚱한 지역을 폭격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군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 초기 조사 결과 조종사의 과실로 드러났지만, '비정상적 투하'라고 간단히 넘어가거나 은폐할 수는 없다.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한 이유, 좌표 확인 절차의 부재, 그리고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이 군의 기강에 미친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군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해 전력 공백과 훈련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군은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FS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행동을 예고한 상태이므로, 사고 재발을 막는 동시에 한·미 연합전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군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하영재 전공주임교수 (예비역 육군 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