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투데이뉴스 발행인 정석원

지난 1월 15일 새벽, 대한민국은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을 목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시간에 걸친 2차 체포작전 끝에 체포되었다. 이는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체포 과정과 이를 둘러싼 경호처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사회적 반향은 정치적, 법적, 사회적 의의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법의 지배와 권력 간의 충돌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법기술자로서의 윤석열, 그리고 권력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찰에 입문했다. 그는 자신의 법적 지식을 권력의 도구로 삼아 검찰총장과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법과 권력을 혼동하며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로 평가 받아 왔다. 그의 집권기는 국정 농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이어졌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번 체포는 그의 행적에 대한 법적 심판일 뿐 아니라, 권력을 법 위에 두려 했던 행태에 대한 단죄의 의미를 갖는다.

경호처의 태도 변화: 법치와 권력의 상징적 대립

이번 체포에서 주목할 점은 대통령 경호처의 태도 변화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에는 '인간 방패'와 차벽으로 체포를 저지했던 경호처가 2차 체포에서는 사실상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조직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법치와 권력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경호처는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법을 따르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치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회적 분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과정에서 ‘불법 영장 집행’이라는 여론전을 벌이며 지지층의 결속을 도모해왔다. 이는 법 집행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 나아가, 극우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주장과 부정 선거 음모론을 신봉한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를 부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야 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선거 의혹을 빌미로 12•3계엄을 계획하며 군부 독재 체제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의 주권과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는 한국 사회에서 법치와 권력 간의 균형을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력자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 집행의 과정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할 것이다.

정의와 공정의 새로운 시작

이번 체포는 정의 구현의 시작이자,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국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와 공정을 원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법치주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