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UN평화안보협력전공 하영재 전공주임교수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선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방차관 김선호님, 합동참모의장님, 육군참모총장님, 해군참모총장님, 공군참모총장님, 그리고 해병대사령관님께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군으로서, 최근 국가적 혼란과 이에 따른 군의 역할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 시국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한민국 군대가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군으로서 존재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통수권자에 대한 논란과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와중에, 군이 의도치 않게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군의 정치적 중립 선언’을 요청드립니다.

1. 정치적 중립 의지 공표: 군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개입하지 않으며, 모든 군사적 판단과 활동은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합법적 지휘체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2. 국민에 대한 책무 강조: 군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데만 전념할 것이며, 정치적 대립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을 다짐합니다.

3. 내부 통제 및 감독 강화: 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 투명한 소통 강화: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유지를 위해 군의 활동과 결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천명하고 굳건히 유지하는 것은,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역량 극대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각 군을 대표하시는 총장님 및 사령관님,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선언이 전군적으로 공유・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역 준장 하영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