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의장 윤성열)가 주최·주관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충남캠퍼스(학장 김현철)와 정책과입법연구소(소장 이수영), ㈜드론디비젼(대표 우현호), 용감한청년(대표 박승용) 등이 후원한 ‘2024 하계 부사관 정책 발전세미나’가 24일 한국폴리텍대학교 충남캠퍼스 상록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의장 윤성열)가 주최·주관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충남캠퍼스(학장 김현철)와 정책과입법연구소(소장 이수영), ㈜드론디비젼(대표 우현호), 용감한청년(대표 박승용) 등이 후원한 ‘2024 하계 부사관 정책 발전세미나’가 24일 한국폴리텍대학교 충남캠퍼스 상록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부사관 인식 제고 방안 모색과 방향 제시’라는 주제로 군(軍)의 현실적인 문제를 민간 전문가들이 전문적 시각으로 가감 없이 토론하고 논의했다.

이날 기조 발제는 윤성열 의장이 ‘부사관 인력구조 분석과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세미나 1부에서는 이수용 수석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부사관 사기 저하에 따른 해결책 모색’, ‘부사관 처우 개선 방향성’을 세미나 2부에서는 서윤호 국방홍보위원장이 좌장으로 ‘MZ세대에 맞게 변화하는 부사관 모병 홍보 방안’, ‘AI를 통한 적극적 모병 홍보 방안’을 다뤘다.

정책과입법연구소 이수영 소장은 “부사관은 군의 중간 관리자로서 부대의 지속성과 안정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수인력을 확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사관 복무를 희망하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현역 부사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MZ세대 부사관 처우와 복무 여건에 관련된 개선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용 수석부의장은 “초급 간부 인력난이 심각해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초급 간부 중에서도 특히 부사관의 낮은 급여와 복지는 부사관 우수인력을 획득하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또한 노후화된 군 숙소, 열악한 복지 등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 문제는 복합적으로 접근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드론디비젼 대표인 우현호 교육기획위원장은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부사관과 또는 군사학과들이 통합 또는 폐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학령인구 감소라는 측면만으로 바라볼 수 없으며, 부사관 처우와 복무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민·군·학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민과 학을 연계할 방안 확충은 국방력 유지와 부사관 인력 확보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것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경환 제도발전위원장은 “부사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도 부사관을 전우가 아닌 단순히 하위계급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사관의 역 보직에 대한 문제, 일선에서 창끝 부대의 핵심으로 전장에서 전투하는 전투전문가가 아닌, 단순 잡일을 하는 잡부로 보는 경향이 있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인식은 향후 부사관을 지원하고 희망하는 세대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보완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부사관에 대한 인식의 선제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고훈 중앙사무처 미래인재획득과 과장은 “현재 각 군 모병관들이 교육 현장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 일정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대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각 군의 병과와 주특기별로 세부적 업무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야전에서의 군 생활 노하우이다. 현재 이를 개선하고자 협의회가 해마다 선정학교를 방문하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 우수 인재와 병력 획득의 핵심 자원으로 10대의 학생들에게 모병 홍보를 다방면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윤호 국방홍보위원장은 “부사관 복무의 동기부여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부사관들이 상급 부대에서 근무할 기회가 더욱 많아야 한다. 복무에 성실하고 임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부사관들이 상급 부대에서 근무할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면, 동기부여와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병 홍보 방안의 발전에 대한 논의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한편 대한민국부사관정책발전협의회는 부사관 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부사관협회로 부사관 제도 연구, 우수 인재 양성 교육 및 장학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 국방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 및 시행하고 있다.